쇠 귀에 경 읽기, 공직자의 윤리에 관하여 - MBC PD 수첩 '<법의 날 특집> 검사와 스폰서'
Appendix/사는 이야기 Posted at 2010/04/22 02:26
▲ 지난 4월 20일 전파를 탄 MBC PD수첩 '<법의 날 특집> 검사와 스폰서'의 예고편
(PD수첩은 iMBC.com에서 무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름팡팡입니다.
티스토리 1면에 PD 수첩과 관련한 글이 실려 있길래 저녁 먹으러 왔다가 잠깐 확인 후, 독서실에 다녀와서 놓친 방송을 봤습니다.
PD수첩 때문에 인터넷이 온통 난리이군요.
국민들의 분노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PD수첩이 방송된지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도 시청자 게시판은 뜨겁습니다.
▲ iMBC.com의 PD수첩 시청자 게시판
이번 방송은 법의 날(4월 20일) 특집으로 기획되었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어떤 제보자 때문에 방송될 수 있었습니다.
경남지역 건설업체 대표인 홍 씨(가명)는 1984년부터 25년간 부산ㆍ경남지역을 거쳐간 검사 100여명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은 물론,
일부 검사에게 성접대도 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사 57명의 접대 내역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검사들에게 술사주고 섹스시켜주는 게 제 임무"라고 말하기 까지 했습니다.
경남지역 건설업체 대표인 홍 씨(가명)는 1984년부터 25년간 부산ㆍ경남지역을 거쳐간 검사 100여명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은 물론,
일부 검사에게 성접대도 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사 57명의 접대 내역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검사들에게 술사주고 섹스시켜주는 게 제 임무"라고 말하기 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홍 씨(가명)의 주장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검사들의 태도는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반말로 PD를 협박하는 통화 내용이 담긴 방송 장면은
네티즌들에 의해서 이미 이곳 저곳에 널리 퍼져있는 상황입니다.
지검장이라는 사람이 보이는 태도라고는 정말 보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러한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했을 때 마땅히 이를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 '나는 깨끗하다. 제보는 허위 사실이었다.'하는 태도가 옳을까요,
아니면 그러한 의혹에 대해 질문을 하는 PD에게 '민ㆍ형사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것이 옳을까요?
홍 씨(가명)의 기록에는 접대시마다 사용한 수표의 일련번호까지 적혀 있습니다.
부산지검의 한 고위 검사가 그 점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수표번호를 가지고 본인이 찾아봐야 됩니다, 그거는"
그 정신 빠진 검사에게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1. 무조건 모른다고 잡아 떼기. 기억이 잘 안 난다.
2. 일부 맞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오래되어서 잘 모르겠다.
3. 사실 그런 적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정도는 인지상정이지 않느냐. 그것까지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면 그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
4.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다.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
5. 당신이 허위사실을 가공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음을 경고한다. 형사적, 민사적 조치를 취하겠다.
2. 일부 맞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오래되어서 잘 모르겠다.
3. 사실 그런 적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정도는 인지상정이지 않느냐. 그것까지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면 그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
4.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다.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
5. 당신이 허위사실을 가공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음을 경고한다. 형사적, 민사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 중에서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반말로 PD를 협박하는 통화 내용이 담긴 방송 장면은
네티즌들에 의해서 이미 이곳 저곳에 널리 퍼져있는 상황입니다.
지검장이라는 사람이 보이는 태도라고는 정말 보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러한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했을 때 마땅히 이를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 '나는 깨끗하다. 제보는 허위 사실이었다.'하는 태도가 옳을까요,
아니면 그러한 의혹에 대해 질문을 하는 PD에게 '민ㆍ형사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것이 옳을까요?
홍 씨(가명)의 기록에는 접대시마다 사용한 수표의 일련번호까지 적혀 있습니다.
부산지검의 한 고위 검사가 그 점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수표번호를 가지고 본인이 찾아봐야 됩니다, 그거는"
과연 일반인이 은행에 수표추적을 요청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무슨 정신으로 검사라는 양반이 그런 소리를 해대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시청자들이 올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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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검찰청의 홈페이지는 더욱 심합니다.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이 사건에 직접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 부산지검 홈페이지에 시청자들이 남긴 항의 글. 떡검, 색검, 섹검, 성검 등으로 부르며 검찰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가 하루이틀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검찰청의 감찰부장, 그러니까 검찰들의 비리를 스스로 감찰해야 하는 한승철 감찰부장마저도
홍 씨(가명)의 접대를 계속 받아왔다고 하니 이는 검찰 스스로는 통제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 민간이 주도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혹에 관한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오늘도 검찰 편들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검찰청의 감찰부장, 그러니까 검찰들의 비리를 스스로 감찰해야 하는 한승철 감찰부장마저도
홍 씨(가명)의 접대를 계속 받아왔다고 하니 이는 검찰 스스로는 통제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 민간이 주도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혹에 관한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오늘도 검찰 편들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 조선일보 1면 기사, 2010.4.21
검찰 비리 문제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조선일보의 1면에는 이에 대한 보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검찰이 PD수첩 방송일자를 고려하여 일부러 물타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황장엽 암살조 간첩에 대한 보도에만 총력을 다합니다.
이는 박정훈 조선일보 사회정책부장이 작성한 사설("검찰, 제 스캔들 물타려 중대 안보사건 흐리나", 2010.4.21)에서도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검찰과 공안당국은 사심 없이 수사에 전력을 기울였을 것이고, 영장 청구 시점은 그저 우연히 겹쳤을 뿐이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모양상으로는 오해받기 딱 좋은 꼴이 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조차도 '믿고 싶다'고 표현합니다.
결국 그 뿐인 것입니다.
법무부 훈령 제581호 [검사윤리강령]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법은 법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도대체 지금이 언제입니까? 아직도 중세를 탈피하지 못한 것인가요?
가진 자, 있는 자들끼리 한 통속인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덮어주기 급급하기 때문에, 다음 번에 잘못해도 또 덮어주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잘못을 크게 하면 본보기로 삼아 확실히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이미 이승만 정권시절부터 차근차근 미뤄오지 않았습니까?
5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정석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최승호 PD가 했던 방송 마무리 멘트가 인상적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대검찰청, 법무부 등 국가기관 홈페이지에는 보기 흉악한 캠페인 팝업창이 뜨는군요.
"나라의 품격을 높입시다"
(+) 성접대를 꾸준히 받아온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신문에 기고한 글이 있더군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칼럼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라고 말이지요.
*원문보기1 : 인천복지21신문사,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사회 지키기 - 전자발찌제도를 중심으로", 2008.12.8
*원문보기2 : 연합일보,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사회 지키기 - 전자발찌제도를 중심으로", 2008.12.9
조선일보의 1면에는 이에 대한 보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검찰이 PD수첩 방송일자를 고려하여 일부러 물타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황장엽 암살조 간첩에 대한 보도에만 총력을 다합니다.
이는 박정훈 조선일보 사회정책부장이 작성한 사설("검찰, 제 스캔들 물타려 중대 안보사건 흐리나", 2010.4.21)에서도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검찰과 공안당국은 사심 없이 수사에 전력을 기울였을 것이고, 영장 청구 시점은 그저 우연히 겹쳤을 뿐이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모양상으로는 오해받기 딱 좋은 꼴이 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조차도 '믿고 싶다'고 표현합니다.
결국 그 뿐인 것입니다.
법무부 훈령 제581호 [검사윤리강령]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검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의 지배」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롭고 안정된 민주사회를 구현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검사는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스스로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갖추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검사는 주어진 사명의 숭고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윤리 기준과 행동 준칙에 따라 실천하고 스스로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중략 ...
제2조(국민에 대한 봉사) 검사는 직무상의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명심하여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한다.
▶ 하지만 의혹을 제기하는 PD에게 반말과 협박으로 대응합니다.
제3조(정치적 중립과 공정) ②검사는 피의자나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 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 정실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하지만 구체적 사건에서 로비를 받고 사건을 무마하거나 심지어 공소장 변경도 합니다.
제4조(청렴과 명예) 검사는 공ㆍ사생활에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고, 명예롭고 품위 있게 행동한다.
▶ 하지만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검사가 성접대를 받고 있습니다. 룸살롱에서 종업원에게 옷을 벗으라고 명령합니다.
... 중략 ...
제8조(검찰권의 신속한 행사) 검사는 직무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수행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실현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 하지만 제 식구의 불찰에 대해서는 그 자비로움이 부처님과도 같습니다.
... 중략 ...
제10조(사건 관계인에 대한 자세) 검사는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준수하고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주장을 진지하게 경청하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 관계인을 친절하게 대하도록 노력한다.
▶ 진지하게 경청하기는 커녕 제정신이 아닌 사람 취급을 합니다.
... 중략 ...
제15조(사건 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사건 관계인 등’이라 한다)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 정기적으로 스폰서(회식, 성접대)를 꾸준히 받아왔으며 홍 씨(가명)의 회사로 찾아가기까지 했습니다.
... 중략 ...
제19조(금품수수금지) 검사는 제14조에서 규정한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나 제15조에서 규정한 사건관계인 등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금전상 이익, 향응이나 기타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지 아니한다.
▶ 세상에 택시비로 받은 돈이 100만원이랍니다. 무슨 택시를 타면 그렇게 비싼 요금이 나오는 것인지.
... 하략
검사는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스스로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갖추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검사는 주어진 사명의 숭고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윤리 기준과 행동 준칙에 따라 실천하고 스스로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중략 ...
제2조(국민에 대한 봉사) 검사는 직무상의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명심하여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한다.
▶ 하지만 의혹을 제기하는 PD에게 반말과 협박으로 대응합니다.
제3조(정치적 중립과 공정) ②검사는 피의자나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 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 정실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하지만 구체적 사건에서 로비를 받고 사건을 무마하거나 심지어 공소장 변경도 합니다.
제4조(청렴과 명예) 검사는 공ㆍ사생활에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고, 명예롭고 품위 있게 행동한다.
▶ 하지만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검사가 성접대를 받고 있습니다. 룸살롱에서 종업원에게 옷을 벗으라고 명령합니다.
... 중략 ...
제8조(검찰권의 신속한 행사) 검사는 직무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수행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실현이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 하지만 제 식구의 불찰에 대해서는 그 자비로움이 부처님과도 같습니다.
... 중략 ...
제10조(사건 관계인에 대한 자세) 검사는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준수하고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주장을 진지하게 경청하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 관계인을 친절하게 대하도록 노력한다.
▶ 진지하게 경청하기는 커녕 제정신이 아닌 사람 취급을 합니다.
... 중략 ...
제15조(사건 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사건 관계인 등’이라 한다)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 정기적으로 스폰서(회식, 성접대)를 꾸준히 받아왔으며 홍 씨(가명)의 회사로 찾아가기까지 했습니다.
... 중략 ...
제19조(금품수수금지) 검사는 제14조에서 규정한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나 제15조에서 규정한 사건관계인 등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금전상 이익, 향응이나 기타 경제적 편의를 제공받지 아니한다.
▶ 세상에 택시비로 받은 돈이 100만원이랍니다. 무슨 택시를 타면 그렇게 비싼 요금이 나오는 것인지.
... 하략
검사윤리강령 전문(더보기)
법은 법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도대체 지금이 언제입니까? 아직도 중세를 탈피하지 못한 것인가요?
가진 자, 있는 자들끼리 한 통속인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덮어주기 급급하기 때문에, 다음 번에 잘못해도 또 덮어주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잘못을 크게 하면 본보기로 삼아 확실히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이미 이승만 정권시절부터 차근차근 미뤄오지 않았습니까?
5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정석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최승호 PD가 했던 방송 마무리 멘트가 인상적입니다.
2005년 노회찬 전의원이
떡값 검사의 명단을 발표했을때 검찰은 침묵했습니다.
2007년 김용철 변호사는
자신의 손으로 검사들에게 떡값을 전달했다며 현직검사들을 지목했지만 단 한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천성관 검찰 총장 내정자는
스폰서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났지만 사퇴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홍 사장(가명)은 스스로 스폰서를 했고 향응과 성접대를 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번번히 외면해온 검찰이
이번에도 침묵할지 국민들이 지켜봐야 겠습니다.
떡값 검사의 명단을 발표했을때 검찰은 침묵했습니다.
2007년 김용철 변호사는
자신의 손으로 검사들에게 떡값을 전달했다며 현직검사들을 지목했지만 단 한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천성관 검찰 총장 내정자는
스폰서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났지만 사퇴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홍 사장(가명)은 스스로 스폰서를 했고 향응과 성접대를 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번번히 외면해온 검찰이
이번에도 침묵할지 국민들이 지켜봐야 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대검찰청, 법무부 등 국가기관 홈페이지에는 보기 흉악한 캠페인 팝업창이 뜨는군요.
"나라의 품격을 높입시다"
(+) 성접대를 꾸준히 받아온 박기준 부산지검장이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신문에 기고한 글이 있더군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칼럼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라고 말이지요.
*원문보기1 : 인천복지21신문사,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사회 지키기 - 전자발찌제도를 중심으로", 2008.12.8
*원문보기2 : 연합일보,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사회 지키기 - 전자발찌제도를 중심으로", 200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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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장 리스트의 제3의 현직 검사장급 실명공개
Tracked from NetCIS [2010/05/0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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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네티즌수사대가 한승철, 박기준 말고 세 번째 검사장급이 누군지에 관하여 나름 조사해서 유력용의자를 발표했는데, 제보를 받아보니 그게 아니고, 실제 리스트에 등장하신 분은 검사장이긴 한데, 검사장 중에서도 더 높은 검사인 "고검장급"임이 밝혀졌고, 이 포스트에서 실명과 경력, 특히 전과를 공개한다. 본 네티즌수사대가 무식해서 검찰국장을 용의자로 지목했더랬는데, 만약 고검장도 검사장에 해당됨에 생각이 미쳤다면 최초 수사단계에서 이 분이 종전 유력용의..
잘 보고 간다 ~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해 아주 조금이나마 접해본 나로썬
심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네
PD 수첩 폐지된다던데 과연 어떻게 될련지...
그러게 나도 너한테 직접 생생한 경험담을 들었던 데다가
피디수첩 방송까지 보고 나니 소름끼친다야...
전에는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말이지.